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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찰 특수부 축소·변경,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2019-10-13 17:52:59

[로이슈 최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특별수사부 축소 및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키로 결론지었다.

당정청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14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발표할 추가 검찰개혁안에는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현재까지 논의된 검사 파견 문제 등의 사안이 담겨질 예정이다. 아울러 박상기 전 장관 시절부터 추진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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