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과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격론을 벌였다.

한전은 올해 11월 말까지 새 전기요금 체계를 담은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 개편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와 한전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을 보전해야 하고 계속되는 한전의 적자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일부 야당 의원은 정부와 한전의 이면계약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해 이후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전 사장 "전기요금 체계 개편, 인상 아냐"

이날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이런 추측들에 대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요금 인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 3가지"라며 "이는 모두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의원은 "앞서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의 이면계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산업부가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의 손실액을 보상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해당 안건이 통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삼화 의원은 "필수사용량보장공제 제도를 폐지하면 저소득층 혜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연료비 연동제와 산업용·농업용 요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정부로부터 필수사용량보장공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을 뿐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산업용 경부하요금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16%가량 싸게 쓰고 있다"며 "이를 조정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산업용 경부하요금을 원가의 76.8%까지 올리면 중소기업이 전기요금을 812억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 자료를 내놨다.

이 의원은" 경부하요금을 원가 수준까지 조정하면 중소기업이 받는 감면액은 1000억원도 넘을 수 있다"며 "정부는 경부하요금을 비롯한 산업용 요금개편에 더욱 동력을 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삼화 의원은 "앞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한전 사장은 장기적으로 사용자 부담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 현재 한전의 적자 상황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제출하면 법률 검토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탈원전·한전공대 설립' 등 여야 난타전

한전 적자 원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논쟁도 이어졌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봤고 민주당은 국제유가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커진다고 해석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2018년에 비해 올해 상반기 유가는 떨어졌지만 영업적자는 더 커졌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원전 이용률이 분명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데도 한전에서 탈원전 탓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꾸 논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전력 피크타임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부담한 비율은 1%밖에 되지 않는다"며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높이면 한전 적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적자 경영이 지속되면서 주가도 많이 떨어졌다"며 "뉴욕 증시에도 상장된 기업이 적정한 전기요금을 받지 못해 적자를 내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한전의 적자 원인을 탈원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 결산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유가 상승 등 전력구입 단가 인상'이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와 있다.

자료를 보면 한전은 지난해 전력구입비로 전년 대비 6조756억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요인별로는 '유가 상승 등 전력구입 단가 인상'에 의해 2조846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공대 설립'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도 치열했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한전공대는 정부 입맛에 맞춘 대책 없는 코드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에 의한 적자 누적으로 비상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공대 설립은 적절치 못한 결정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전의 카이스트, 광주의 지스트, 울산의 유니스트도 학생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갈 사람이 없다"며 한전공대 설립 반대 논리를 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설립비용과 운영비를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윤 의원이 김 사장에게 "전력산업기금을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쓸 계획이냐"고 묻자, 김 사장은 "예"라고 짧고 명확하게 답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한전을 옹호했다. 송갑석 의원은 "한전공대는 세계적인 에너지 공대로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대한민국 신산업의 핵심축"이라며 "이것은 지역의 문제를 넘어 여·야가 그 어느 때보다 합심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적 태도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