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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정부의 기후위기 적극 대응 촉구” 선언

이홍훈·강금실 등 154명, 한국 정부의 위기 직시와 행동 요구 1차 성명

2019-09-27 17:40:04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내외 법률가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현실 직시와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154명의 법률가들은 27일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현실 직시와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을 통해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위기를 자초한 인간뿐 아니라 대부분의 생물들이 그야말로 ‘인위적인 멸종’에 직면해 있다는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닌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기후위기를 직시하지 않은 채 현실에 타협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은 국내외의 기대와 요구에 결코 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이며 한국이 평균기온 ‘1.5℃ 상승’이라는 한계선에서 멈추려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의 45%를 감축해야 하지만, 2030년 계획은 18.5%를 감축하는 데 그친다는 설명이다.

서명에 동참한 법률가들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무거운 사명을 지고 있는 우리는 기후위기의 시대 인권과 정의가 기후, 지구 환경과 떼어놓을 수 없음을 새삼 절감한다”며 “우리는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특히 법률가로서 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행복,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보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번 법률가 성명은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시민사회가 동참하는 ‘기후위기 주간’(9. 20.~9. 27.)을 맞아 동참과 연대의 뜻을 밝히고자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기획됐다.

이날 성명에는 이홍훈 전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장관(지구와사람 대표)을 비롯한 법조인 154명이 참여했으며, 국내외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계속 지지 성명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직시와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법률가 일동
강금실, 강영훈, 강정우, 강정혜, 강태리, 고세훈, 고웅, 곽예람, 곽준영, 곽향기, 권석현, 권영실, 권영환, 권호현, 김가연, 김경은, 김광훈, 김도형, 김민정, 김병주, 김보영, 김선휴, 김성수, 김성진, 김세윤, 김소리, 김소정, 김수영, 김연화, 김예니, 김예지, 김재왕, 김종보, 김주영, 김주표, 김준우, 김지은, 김지혜, 김진영, 김태근, 김판수, 김혜리, 남성욱, 류다솔, 류정화, 민유나, 박선희, 박소영, 박소진, 박시원, 박애란, 박영아,

박예안, 박지혜, 박태현, 박한희, 박현아, 박효준, 서지미, 서지혜, 서채완, 서희원, 소라미, 소현민, 손익찬, 손지원, 송시현, 신고운, 안재경, 안현지, 안혜진, 양성우, 연제헌, 염형국, 오광균, 오동석, 오용택, 오정익, 원민경, 유승희, 유영화, 유재우, 윤지영, 윤한나, 윤호열, 이홍훈, 이경재, 이기홍, 이선민, 이수진, 이승은, 이영기, 이영주, 이유정, 이정민, 이제호, 이종훈, 이주언, 이주희, 이지현, 이진혜, 이현서, 이혜온, 이호헌, 임현화, 장범식, 장서연, 장성윤, 장윤정, 장홍조, 전가영, 전정환, 전제균, 전채림, 전현진, 정석윤, 정연아,

정연욱, 정요진, 정은영, 정진아, 정혜진, 조경애, 조미연, 조상미, 조세현, 조영관, 조예림, 조용환, 조윤희,

조제희, 지현영, 차혜령, 최고은, 최명지, 최선호, 최예리, 최원준, 최은순, 최은정, 최재홍, 최현오, 최회정, 하재민, 한경수, 함보현, 홍수희, 홍용호, 홍유진, 황예영, 황태륜, 황필규, 황호준, Cy Kim.(이상 154명, 가나다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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