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정갑윤 위원장은 26일 오후 4시 시당 강당에서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와 현안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갑윤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손세익 교육위원장, 안수일 정책위원장, 김종섭 대변인, 변외식 남구의원, 권영애 전 홍보위원장, 김영중 사무처장 등 당직자들과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 배경희 회장 외 임원진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명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附議) 된 가운데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갑윤 시당위원장은 “유치원 3법이 지난 9월 25일부로 국회 법사위를 떠나 본회의에 부의돼 11월 22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안건이 무조건 상정돼 표결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내용은 담고 있는 등 현 정부정책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가 크다”며 “여야가 유치원 3법에 대한 재협상을 해서 국가의 미래인재인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의 역할을 찾아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들은 “일부 유치원의 문제를 빌미삼아 국가를 대신해 평생 유아교육에 헌신해 온 유치원 전체가 매도되는 상황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심정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치원 3법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뿐 아니라 범법자를 양산하는 악법이다”고 규정하고 “자유한국당이 주축이 돼 여당과 다른 여당을 설득해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울산시당은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교육부와 민주당의 일방적인 몰아붙이기 유치원 정책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당과 협의해 유치원 3법 여야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