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핵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의 5년이 넘는 농성과 호소에 이제는 답을 할 때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마련하라.”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9월 18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한수원은 핵발전소 인접지역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경주, 울산, 대구, 서울서 월성원전 나아리 이주대책위 천막농성 5주년 연대 전국동시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오염수 방류 움직임을 둘러싸고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방사능오염수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논란이고, 어제 언론은 방사능오염수 가운데 ‘삼중수소’가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삼중수소는 핵발전소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로 기형이나 백혈병 등을 유발하며, 반감기는 12.3년이다.

그런데 울산과 지척에 있는 중수로형 월성핵발전소는 일상적으로 방사성물질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최인접지역 주민 조사자 소변검사 결과 100% 모두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몸에서 검출됐다.

매일 같이 핵발전소의 돔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후쿠시마 핵사고와 크고 작은 국내 핵발전소 사고 소식은 끊임없는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삼중수소를 비롯한 일상적인 방사능 피폭이 일어나고 암 환자가 유난히 많다. 어린 자녀를 둔 주민들의 두려움은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핵발전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지만, 집과 논밭 등 자산을 처분하지 못해 떠날 수 없다. 이 모든 비극은 핵발전소에서 비롯됐다. 이에 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에 적극적인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주민 이주대책위원회’(이하 이주대책위)는 월성뿐만 아니라 한빛, 한울, 고리 핵발전소 주민의 권익까지 포함한 제도개혁 투쟁을 펼쳐왔다.

천막농성을 하면서 국회 토론회 2회, 국회 기자회견 3회, 관련 국회의원실 43회 방문, 상경 기자회견 2회, 청와대 앞 1인 시위, 탈핵순례 79차례 등의 활동을 병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이주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 발의되어 23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산업부는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2016.1.31.)에 장기과제로 개별 이주를 허용하는 ‘최인접마을을 간접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완충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들단체는 “최근 활동을 시작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배제돼 있다. 핵발전소 인근에서 40년 넘게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외면하면서,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논하고 관리 정책 수립하겠다는 것은 고통의 재생산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주대책위 주민들의 천막농성이 지난 8월 25일을 경과하면서 만 5년을 넘겼다.

이주대책위는 시민사회와 연대해 오는 9월 21일 오후 4시 천막농성장에서 5주년 행사를 진행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