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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배후단지 지반침하, 진상조사 및 대책 시급"

2019-09-16 12:31:03

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 물류업체의 지반이 크게 침하돼 기울어진 모습(사진제공=BPA)
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 물류업체의 지반이 크게 침하돼 기울어진 모습(사진제공=BPA)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은 9월 16일 성명을 내고 부산신항 배후단지 지반 침하 진상조사 및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부산 항만의 화물 적체 해소와 동북아 허브 항만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부산 신항만은 16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다.
현재 신항만 배후 물류단지에서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어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배후단지 침하원인 연구용역팀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물류단지는 최대 150cm,단지 안 도로는 최대 146cm침하가 발생했다. 이는 허용치의 최대 10배를 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단기간에 허용치를 훨씬 초과할 정도로 심한 침하가 발생했고, 입주업체 부지와 도로의 침하 정도에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은 바다를 매립해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부지 침하 원인에 대해서는 부지 조성 당시 침하 관련 설계 기준이 미비했던 점도 한 원인으로 보여진다”며 “각각 조성된 공구마다 침하 분석 기간, 침하 분석 시점 등이 달라 사전 대비가 부족했다”고 했다.

북컨테이너 배후부지에는 지반 침하가 심하지 않은 것을 보면 웅동배후단지 조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침하가 심각한 한 업체의 경우 45센티미터 넘게 가라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 물류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90%가 심각한 지반침하 현상을 하소연하고 있다.
국토의 상당 부분이 연약지반인 국가들은 지반공사에 최선을 다한다. 지반 공사가 잘못됐을 경우 발생 가능한 엄청난 피해를 예상하고 관계 기관이 총출동해 꼼꼼하게 공사의 모든 과정을 관리 감독한다.

이 단체는 “부산 신항의 경우 공사기간 총3년 중 연약지반 개량기간을 절반, 나머지 공사를 절반으로 마구잡이 할당하고 부지조성을 끝낸다는 무리수를 둔 것은 아닌지 착수시점부터 전면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한다”며 “민자사업이라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대책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특히 “공사기일 단축을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무리한 추진을 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고, 공사비용을 아끼기 위해 하도급, 재하도급 같은 탈법·편법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도 들여다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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