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건수는 총 1,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전문 인력은 전국적으로 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고접수 중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749 건이었으며, 가해자인 경우는 365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고 현황을 보면, 부산센터 신고 건수는 138건으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았으며, 대전 120건, 대구 117건, 광주 81건, 경북 71건순으로 발달장애인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유형별로는, ‘성폭력’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 161건, ‘폭행·협박·상해’ 118건, ‘가정폭력’이 161건, ‘준사기횡령’ 107건, ‘근로기준법 위반’ 1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보면, 신고 접수된 발달장애인 1,345명 중 성인기(만19세~39세)가 742명(55.2%)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어서 중장년기(만40~64세) 327명, 학령기(만7~18세) 221명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직중인 변호사 2명을 제외하면, 17개 지역센터에 가운데 변호사가 재직 중인 센터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변호사를 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은 있지만, 지역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수준이 공공기관 평균 변호사 연봉의 50% 수준에 그쳐 신규채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협약을 통해 외부 법률인력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지 않아 사법절차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
최도자 의원은 “수사·재판 진행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법률전문 인력 증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검찰은 지난 6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만 먼저 기소했다.
조 장관 가족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조씨는 조 장관의 청문회 직전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검찰이 변호인 등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자진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 장관 부인이 9억5000만원을 출자했고,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을 냈다.
이와 관련해 ▲조씨가 코링크PE 실소유주라는 의혹 등 사실상 '가족 펀드'라는 의혹 ▲조 장관의 부인이 두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해 투자했다는 의혹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해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업체들이 '관급 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고접수 중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749 건이었으며, 가해자인 경우는 365건으로 나타났다.
사건유형별로는, ‘성폭력’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 161건, ‘폭행·협박·상해’ 118건, ‘가정폭력’이 161건, ‘준사기횡령’ 107건, ‘근로기준법 위반’ 1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보면, 신고 접수된 발달장애인 1,345명 중 성인기(만19세~39세)가 742명(55.2%)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어서 중장년기(만40~64세) 327명, 학령기(만7~18세) 221명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직중인 변호사 2명을 제외하면, 17개 지역센터에 가운데 변호사가 재직 중인 센터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변호사를 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은 있지만, 지역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수준이 공공기관 평균 변호사 연봉의 50% 수준에 그쳐 신규채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협약을 통해 외부 법률인력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지 않아 사법절차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
최도자 의원은 “수사·재판 진행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법률전문 인력 증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검찰은 지난 6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만 먼저 기소했다.
조 장관 가족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조씨는 조 장관의 청문회 직전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검찰이 변호인 등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자진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 장관 부인이 9억5000만원을 출자했고,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을 냈다.
이와 관련해 ▲조씨가 코링크PE 실소유주라는 의혹 등 사실상 '가족 펀드'라는 의혹 ▲조 장관의 부인이 두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해 투자했다는 의혹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해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업체들이 '관급 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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