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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日 수출 통제 장기화시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된다"

2019-08-06 10:53:09

[로이슈 편도욱 기자] 청와대는 6일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와 관련해 "아직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수출 통제 장기화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차질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정책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일본의 수출 절차 강화에 따라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소재 조달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청와대는 우리 제품의 수요처인 글로벌 공급망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으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경제 주체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영향도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대상 품목을 대일 의존도, 파급효과,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해 맞춤형 밀착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고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조치 종합대응계획'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대체수입처 확보와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대체국 수입시 할당관세 감면 ▲수출규제 품목의 수입 검사 최소화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우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주력·신산업 생산에 긴요한 20개 품목은 1년 이내에,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80개 품목은 5년 이내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개 품목은 추경 산 2732억원을 활용해 단기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80개 품목은 향후 매년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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