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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

2019-08-05 10:24:09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중인 박지원 전 대표.(사진=박지원트위터)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중인 박지원 전 대표.(사진=박지원트위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해 “설마 했던 게 현실로 나타났다”며 “우리 정치권과 국민이 단결해서 아베와 일본정부의 폭거에 맞서 싸우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미래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8월 5일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례하다”고 한 일본 외무성 차관이 발언에 대해서는 “정통 외교 관료로서 타국의 국가원수에 대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지극히 무례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발언이지만,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외교관으로서 할 수 없는 틀려먹은 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한일 양국이 한발씩 물러나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했다”며 “스틸웰 국무성 차관보도 한일문제에 개입하겠다고 했고,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고노 외상과 3자 회담을 하겠다고 해서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30분 3자회담’으로 끝나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앞세우고 아베가 ‘트럼프의 푸들’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가 파기되면 한미일 안보에도 큰 문제가 되고,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흔들리면 미국에도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있는데,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미국답지 못한 일로 굉장히 유감이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도랑에 든 소’인데, 어떻게 미국 풀만 먹을 수 있냐”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방위비 더 내라, 호르무즈 파병해라, 아시아에 중거리미사일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2의 사드사태’도 우려가 된다”면서 “지소미아 파기가 빠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일본의 경제제재가 빠른 것은 왜 지적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지소미아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에게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고 하려면 일본에게도 경제보복조치를 취소하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 메시지를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고, 성한용 대기자 같은 분은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통합과 평화의 경축사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마도 강한 메시지가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 측의 요청으로 8·15 이후 방일 일정을 조율 중이고,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어떻게 할지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박 전 대표는 “한미일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하니까 북한이 방사포라고 주장하면서 교란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오늘부터 한미군사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북미 실무회담은 훈련이 끝나는 8월말 이후에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이해찬 사케’, ‘김재원 음주’ 논란에 대해서는 구상유취(口尙乳臭-입에서 아직 젖내가 난다는 뜻으로 말과 하는 짓이 아직 유치함을 일컬음)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은 죽고살고가 문제고, 국가적으로는 미·일·중·러에 북한까지 ‘5면초가(五面楚歌)’ 상황인데, 지금 그런 것 같고 싸울 때인가”라며 “정치권이 진짜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이후 검찰인사가 ‘정권친화적 인사’로 비판받고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나 개인적으로도 적극 지지를 했는데, 67명의 검사가 사표를 냈다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유감”이라며 “앞으로 그런 비판을 감안해서 차기인사에선 잡음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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