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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日대응, 내년 예산 1조+α…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 결정

2019-08-04 16:53:58

[로이슈 최영록 기자] 당정청이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 규모를 최소 ‘1조원+α’로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최근 일본이 내린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한 대책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해 향후 5년간 100개 기업을 지정, 기술자유를 적극 추진하고 연구지원 및 세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하기 위해 기업간 상호협력에 대한 자금·세제·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 강력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실증 양상, 테스트베드도 확충할 계획이다.
여기에 소재부품기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 인력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생산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기업애로 해소와 규제개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세워 범정부적인 소재부품장비경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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