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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 발간

2019-07-26 10:47:25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 표지.(사진제공=울산지방검찰청)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 표지.(사진제공=울산지방검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후 최초로 재해보상의 요건 및 절차, 참조할 만한 사례 등을 정리한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 책자(223쪽분량)를 200부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지검 공판송무부 정우식 부장, 공송부 검사 임기웅, 김민희, 공익법무관 차재목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책자는 전국 검찰청 및 주요 관계기관(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배부했다.

안내서는 급여별 청구 절차 및 구비 서류의 종류, 실제 지급되는 보상의 범위와 소멸시효, 제한사유 등 공무상 재해보상 신청 요령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 공무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다수의 판결례를 검토해 공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을 심층 분석했다.

특히 실제 재해보상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는 소송서류, 판결문, 각종 서식 등의 자료도 다수 수록했다.

2018년 3월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상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으로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해설서나 논문이 없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적절한 보상을 받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울산기검은 향후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공무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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