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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북한 단거리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확실 시, 패스트 트랙 안건 통과되면 총선 출마할 수도”

2019-07-25 10:39:54

박지원 의원이 7월 25일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 에 출연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영상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박지원 의원이 7월 25일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 에 출연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영상캡처)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 새벽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예정된 시간을 3주 넘긴 북미 실무회담과 관련해 대미 압박을 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실무회담에 더 좋은 카드를 가지고 나오라는 메시지”라고 했다.

박 전 대표는 7월 25일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 에 고정출연해 “최근 북한은 오늘 단거리 미사일 발사, 8월 초 열리는 아시안 안보회의에 리용호 외무상 불참 소식, 세계식량계획에서 지원하는 쌀 수령 거부, SLBM 3개가 탑재 가능한 잠수함 공개 등의 조치를 통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실무회담에서 더 좋은 카드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8월초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마라는 일련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 직전 한미군사훈련 유예, 축소가 남북, 북미 대화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군사훈련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지금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군사훈련을 축소, 또는 유예 및 연기 등 우리 역시 더 평화적으로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에 대해서 외형상 군사적 도발 측면이 있지만 북한이 이를 통해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가를 분석한다”며 “북한이 북미 실무회담,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본과 아베의 터무니 없는 보복과 대처에 대해서 감정이 악화되어 표현하는 애국심의 발로”라며 “자발적인 불매운동은 그대로 두어야 하고, 단 정부는 이러한 외교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지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애국심에 불타고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때에 우리 국회가 한목소리고 일본을 규탄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황교안 대표도 초당적 협조를 약속하고, 청와대 회동을 제안하고 합의문을 발표하고도 청와대를 나와서는 일본 문제에 비협조적이고 추경 통과 등에서도 딴지를 걸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표는 “집권 여당 민주당도 국회에서 야당을 아울러 공격적으로 나가고 청와대와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일본은 아베부터 장관까지 모두 우리를 공격하는데 오죽하면 ‘왜 민주당에서는 망언을 자처하는 사람이 없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무도 이러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입이 없어야 하는 청와대 비서인 조국 수석이 앞장 서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할 일을 하면서 조국 수석에게 민정수석의 길을 가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도 하지 마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일갈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수석이 오늘 사임하면 120%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될 것”이라며 “집권 3년차 부정부패와 측근 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함께 조국 수석 법무부장관 인사는 검찰 사법부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사법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조국 수석이 법무부장관이 되어 국회에 나와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해야한다”며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대 국회 대 국민 업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만약 내년 1월 15일까지 사법개혁 패스트 트랙 법안이 국회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조 수석은 총선에 나올 것”이라며 “본인이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지만 정치, 그리고 대선 후보는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미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 “호남에서는 문재인정부를 성공시키고 진보개혁세력의 정권재창출에 호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경쟁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심”이라며 “지난 지방선거처럼 한 정당에 80%~90%가 쏠리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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