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노지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 빠져 공존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문 의장은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으며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며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하는데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며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며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의장은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하며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제헌 71주년을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 기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 문 의장은 "지금 국회에는 '포용의 정치'가 절실하며 여야는 국정의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이고 여당은 현재에 살고, 야당은 미래에 산다고 했다"며 "신뢰받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은 양보하며 경쟁해야 하고 신뢰받는 대안정당이 되기 위해 야당은 협조하며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