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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北목선 사건 은폐 없었다" 거듭 해명…정쟁 확산 우려

2019-06-22 17:59:53

[로이슈 임한희 기자] 북한 목선 삼척항 정박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은폐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15일 당일부터 사실을 알렸다. 15일 오후 2시10분 해경이 기자들에게 공지한 문자는 '북한 어선이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자체 수리해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발견돼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 북한 주민의 남하 사건은 수사기관 합동조사를 거쳐 귀순 의사 및 경위를 확인해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날은 모 언론의 오보로 해경이 북한 어선 발견 사실과 간략한 경위만 신속히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지난 17일 국방부 발표는 소형목선이 발견된 경위를 조사해 전반적인 해상·해양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으나 일부 감시 및 탐지가 제한됨을 확인했고, 향후 보완대책을 강구해 확고한 경계 및 감시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경계작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이 이미 목선 발견 사실을 언론에 알린 상황에서 군이 발견 지점을 굳이 숨길 의도가 없었으며, '삼척항 인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재차 해명했다.

고 대변인은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대북 보안상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며 "이미 공개된 장소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드린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다만 17일 브리핑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이 국민들께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함께 경계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고드리지 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하며 "대통령께서 해당 브리핑에 대한 질책이 있었고 이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한희 로이슈(lawissue)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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