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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강선미 "21대 총선,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권리"

기사입력 : 2019.06.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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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미 홍보주무관.(사진제공=부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1년 중 달력이 가장 복잡한 5월이 어느새 지나갔다.

집집마다 행사가 많아 유난히 바쁘고 날씨가 좋아 유난히 아쉬운 5월을 스쳐보내 아쉬운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고보니 무심코 흘려보낸 유권자의 날도 5월이었다.

유권자란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인데, 모든 “권리”라는 것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 선거할 권리라는 것이 솔직히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나보다. 선거를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있다거나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인듯하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통상적으로 내가 선택한 구의원·시의원·구청장은 4년, 국회의원도 4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까지 내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 아니, 임기가 지나고 난 몇 년, 몇십 년 후까지도 그러한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는 실망스러운 정치현실을 드물지 않게 마주해왔고, 실망스럽고 성숙되지 못한 정치현실은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질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쳐왔다. 사소하게는 실망감, 단순한 불편함에서부터 크게는 경기불황, 물가불안정 등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들까지.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대한 부끄러운 현실을 마주하지 않았던가. 그것이 비단 유권자의 책임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 책임이 아니라 자신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요즈음의 우리는 선거에 임할 때 좀 더 꼼꼼히 따져보려 노력하고 후보자들의 공약이 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지에 대해 고민한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보 사진만 뒤적이다 투표하던 유권자가 아니다.

이는 몇 년 전부터 다방면에서 이루어진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운동의 영향이며 예전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성과이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공약을 제시하고 이에 유권자는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당선자는 선거때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유권자는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의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렇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정당과 정치인의 자질만을 걸러내고자 하는 장치가 아니다. 어쩌면 정치인보다 유권자에게 더욱 큰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역할이 유권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백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의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하자.” 선거가 끝나고 새 임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유권자의 가장 큰 역할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중요하고 매력적인 권리인가.

이제 스치듯 지나간 5월과 함께 2019년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여름휴가를 벼락처럼 지나고 나면 올해도 금새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2020년에는 우리나라의 큰 선거가 있다. 어느 선거를 소홀이 할 수 있겠냐만은 국회의원을 뽑는 내년 선거(21대 총선)는 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큰 선거임에는 틀림없다.

민심을 잡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하고 있는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들처럼 선거에 임하는 우리 유권자들도 선거에 임할 마음가짐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2016년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20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꺼내 보고 그들의 이행상황을 꼼꼼히 따져 그들이 내세웠던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평가를 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소중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다. 내 삶의 질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자.

-부산중구선관위 홍보주무관 강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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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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