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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금·분양권 등 편취 시설장 구속

2019-05-27 13:52:20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시설생활 무연고 지적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일괄 관리명목으로 보관하며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해 2억원 상당 횡령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인 피의자 A씨(59·여)를 업무상횡령, 준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5월23일)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자는 B씨(42) 등 3명이다.
A씨는 장애인들이 기초수급비 등을 관리할 능력이 없고 연고자가 없는 점을 악용해 2012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애인들의 보조금 관리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일괄보관해 생활비 등으로 2억원 상당 횡령한 혐의다.

또 장애인에게 특별공급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전매로 1200만원 상당 편취 및 장애인 명의 임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월세로 임대해 53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진술 확보, 금융거래 내역 제출받아 정밀 분석했다. 구속 후 여죄 및 공범 여부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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