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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당대표 "현대중공업은 법인 물적 분할 즉각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19.05.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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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당대표가 5월 24일 현대중공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물적 분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5월 24일 오전 10시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입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성장한 현대중공업이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재벌 족벌경영 승계 작업에만 몰두하는 것을 강력 규탄하며 “현대중공업은 법인 물적 분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본부장, 울산시당위원장 및 강부, 박근태 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장 등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정미 당대표는 “정몽준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이 장남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에게 그룹 경영권을 넘겨주려는 그 이유 때문에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 대다수의 반대도 모른 척 하면서 대우조선과의 합병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선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내부거래 비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35%를 넘는다. 자칫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대우조선 합병을 빌미로 중간지주회사를 만들고 현대글로벌서비스가 그 아래로 편입되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 그들의 ‘빅 픽처’대로 그림이 나오게 되면,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이익을 계속 도모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중간지주회사에 이익이 몰리면, 회사의 부채는 노동자들이 있는 현대중공업에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당대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현대중공업의 의도성 다분한 법인분할 막아내겠다.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영권 승계에도 좀 더 엄정한 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현대중공업의 법인 물적 분할이 이뤄져 본사가 서울로 옮겨가면 울산공장은 부채(7조5000억원)만 남는 빈껍데기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나 임금수준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게 될 것이라는 노동조합 측의 주장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다”고 힘을 보탰다.

또 “회사 측은 분노하는 울산시민들에게 본사 이전은 절대 없다고 강변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 분할 계획을 통해 회사 이름을 교묘히 바꿔 시민들이 헷갈리게 만들어 놨다. 물적 분할이 되면 기존 현대중공업은 이름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꾼 뒤 본사가 서울에 위치하게 되는 중간지주회사가 된다. 한국조선해양은 사업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투자 및 인력규모, 모회사와 자회사 간 손익이전을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인사, 노무, 경영, 영업, 핵심설계,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한국조선해양이 진짜 본사인 것이다. 신설법인인 현대중공업은 이름만 현대중공업일 뿐 한국조선해양의 100% 자회사로, 본사가 아닌 '울산공장'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물적 분할이 되면 노동자들의 단결권 등 노동권 제약이 예상된다. 신설법인 회사가 단협 승계를 거부하고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지 않으면 노조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 또한 회사가 단협 승계를 조건으로 노동조건 후퇴와 노조활동 제약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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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정의당울산시당)


현대중공업 사측은 단체협약 승계와 고용 안정을 약속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회사를 믿었는데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 등 수차례 뒤통수만 맞았다고 이제 다시는 속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은 노사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물적 분할로 인해 고용과 임금 수준이 더 떨어지게 되면 노동자들의 고통을 넘어 울산지역 경제 전체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게 이들의 항변이다.

거기다 알짜 현금자산을 챙긴 한국조선해양이 본사를 서울로 옮겨가게 되면 울산시에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 감소 문제도 심각하다.

2016년 기준 현대중공업이 650억 원의 지방세를 냈는데 껍데기만 남게 된 울산공장이 부채 때문에 소득이 없게 된다면 세수도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현대중공업의 법인 물적 분할 계획은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빌미로 경영승계 작업 가속화와 본사 이전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통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이윤은 회사가 독차지하는 것’으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사내 농성장 방문은 사측의 출입거부로 불발로 끝났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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