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의 문제점과 대우조선 인수가 조선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국회토론회’가 5월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정의당 추혜선, 여영국 국회의원과 금속노조(위원장 김호규), 조선업종노조연대(공동의장 신상기),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공동대표 박석운)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1부 주최단위 개최발언 및 사전행사에 이어 2부 토론회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의 사회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의 문제점과 영향(송덕용 회계사),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인수가 한국 조선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안(전국금속노동조합 안재원 노동연구원장) 발제가 있었다.

현대중공업지부 김형균 정책기획실장, 대우조선지회 신태호 수석부지회장, 참여연대 김경율 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주 변호사, 홍승용 전 대구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첫 발제에 나선 송덕용 회계사는 물적분할에 따른 부채상승, 분할목적, 경영세습 의혹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현중지주가 직접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규모가 커져 경영권 승계에 불리하고 산업은행 개입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산업은행도 재벌특혜시비를 차단하고 기업결합심사 등 위험회피에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 설립에 관한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금속노조 안재원 노동연구원장도 한국 조선산업 슈퍼 빅1 체제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 등을 강조했다.

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해선 안 될 이유로 승계의혹과 노사관계와 이질적인 기업문화 차이, 분할경영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독점기업 탄생을 저지해야할 공정거래위가 역할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현대중공업지부 김형균 정책기획실장과 대우조선지회 신태호 수석부지회장도 각각 노조입장과 지역사회 여론을 전달했다.


참여연대 김경율 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주 변호사, 홍승용 전 대구대 교수도 산업정책적 문제와 법률적 검토, 정치적 의미 등을 들며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회에 일반 자격으로 배석한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윤성혁 과장은 “사실관계 해석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오늘은 토론자로 참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새겨듣고 관련 기관들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종훈 의원은 “산업은행 회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노동부장관 등을 만났지만 고용승계와 안정 등 노동현안에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노정대화나 공론화는 찾을 수 없고 지역시민과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들은 배제한 채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및 경영세습 의혹을 묵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임을 묻는 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는데도 정책 책임자는 대답이 없다”고 질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