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4월 2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 합격자 수를 1000명으로 축소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로스쿨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는 대응집회를 여는 등 관련 이익단체들의 정치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2009년 로스쿨이 문을 연 지 10년이 됐다. 로스쿨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 법률이론 및 실무 교육을 시행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전국 25개 대학에 도입됐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의 제도적 전환에 찬성했다. 아울러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권 확대의 측면에서 로스쿨 도입에 앞장섰다. 로스쿨 도입을 통해 변호사 수를 확대해 보편적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사법적 권리를 보호에 최우선적이라는 취지였다.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담은 로스쿨제도의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로스쿨에서 이루어지는 법학교육이 도입의 취지에 맞게 확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삼는 ‘고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2014년 기준 3160명으로 독일(494명), 영국(436명), 미국(248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소액심판사건의 변호사 선임(원고) 건수는 2013년 15.4%에서 2017년에 11.6%로 오히려 '나 홀로 소송'은 오히려 늘었다.
로스쿨이 이렇듯 당초의 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10년 법무부가 ‘입학정원의 75%’(즉, 입학정원 2000명, 변호사 1500명 기준) 합격 기준을 도입한 것이 원인이다.
이로 인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이들이 다음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 사례가 누적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2010년 1회 87.1%에서 2017년 7회 49.4%로 급락했다.
반면, 합격점수는 1회 720.5점에서 7회 881.9점으로 크게 높아져, 실력이 있어도 시험 시점에 따라 불합격하게 되는 불합리한 차별까지 생기게 됐다.
이러한 상황은 법무부가 정원대비 75% 변호사 배출이라는 기준을 도입할 때 예견된 것이다.
이 경고가 현실화되어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의 개혁적 취지는 사라지고, 변호사 증원 찬성과 반대의 대립상황만 격화되는 극단적 상황을 가져왔다.
이런 현실에서 대한변협은 오히려 변호사 수를 1000명으로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 주장은 합리적 근거나 사회적 명분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법률서비스 문턱이 높은 상태에서 국민에게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미래의 법률전문가 준비생인 로스쿨 학생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합격자 수 결정엔 동의할 수 없다. 즉, 변협의 변호사 축소 주장은 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법률서비스 확대라는 로스쿨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무부는 로스쿨이 과거 사법시험의 폐단을 답습하지 않도록 변호사시험 관련 제도적 개선책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변호사시험을 지금과 같은 선발시험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합격자 수 결정은 기득권이 아닌 법률소비자인 국민을 최우선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 증원에 반대하는 변협은 로스쿨이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수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돼 있다.
경실련은 "법무부는 이익단체의 집단적 이익이 아니라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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