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민중행동(추)은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 서울시청, 서울노동청, 청와대 및 서울지역 투쟁사업장 곳곳에서 집회 및 행진, 문화제 등을 통해 ‘2019 서울지역 차별철폐 대행진’을 벌인다고 밝혔다.

ILO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 할 권리쟁취, 노동법개악저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월 국젠동기구(ILO)100주년 제네바 총회 참석을 앞두고 ILO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헌법상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노동법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노동존중정책은 갈수록 후퇴해 폐기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에는 투쟁사업장이 많다. 레이테크코리아, 신영프레시젼, 성진CS, 콜텍, 오라클, DB금융투자, 국립오페라합창단, 세종호텔, 재능학습지 등 장기투쟁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을 비롯해서 재개발 구역, 노점관리대책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빈민들이 투쟁하고 있고, 장애등급제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시설 문제로 장애인들이 투쟁하고 있다.

민주노총서울본부는 4월 23일 오전 9시30분 서울시청 광장에서 차별철폐대행진 발대식을 갖고 투쟁사업장을 순회하며 투쟁에 나선다.
◇ 노동절 휴일 보장위한 특별상담신고센터 운영

한편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부설 노동법률지원센터 및 서울지역 8개 자치구노동복지센터와 함께 노동절 휴일 보장을 위한 특별상담신고센터를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3주간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강서구노동복지센터,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관악구노동복지센터,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성북구노동권익센터에서다.


2018년 한 취업포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50.1%가 노동절에 출근한다고 답했고, 출근을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무려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절에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거나, 유급휴일에 일을 시키고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와의 정례협의를 통해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제대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특별상담신고센터는 노동자에 대한 무료상담을 물론, 노동절 유급휴일에 관한 노동법의 기준을 위반하려는 사업장에 대한 제보를 받아 사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고용노동청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 사후에도 위반 사업장이 접수될 시 휴일수당 지급 등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 적극 펼쳐가기로 했다.

특별상담신고센터 운영 결과는 5월10일 만료 이후 자료를 분석해 발표할 방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