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종합

트럼프, 대북 추가제재 철회 지시

2019-03-23 11:36:52

[로이슈 김영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재무부에 대북(對北) 추가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기존의 제재에 더해지는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나는 오늘 그런 추가 제재들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 철회 지시에 관한 트윗을 전하면서 재무부의 대북 제재가 발표된지 불과 하루만에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지시가 나온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하고, 그런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 조치는 중국과 북한의 불편한 심기를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타결하기 위해 막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미국은 또한 븍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과 함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틀어지고 있는 북한과 관계를 복원해 대화를 재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미 재무부는 전날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의 해운회사 두 곳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북한 화물선과 정제유를 불법 환적하거나 북한산 수출품인 석탄을 환적해 실어나른 것으로 판단되는 선박 67척에 대한 해상운송 주의보를 새로 수정해서 발표한 바 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중국의 다롄 하이보 인터내셔널 화물회사와 랴오닝 단싱 인터내셔널 포워딩 회사로 OFAC는 이들 선박이 주로 러시아와 인접한 한반도 동해 일대와 북한 서해, 대만 북부 해상과 동중국해 일대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