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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손석형 후보, 적폐법관 35명 탄핵 촉구

2019-02-21 14:38:30

손석형 예비후보가 국회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폐법관 35명의 탄핵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손석형 예비후보 선대본)
손석형 예비후보가 국회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폐법관 35명의 탄핵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손석형 예비후보 선대본)
[로이슈 전용모 기자] 4·3 창원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중당 손석형 예비후보는 2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창호 부장판사를 포함한 적폐법관 35명의 탄핵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함께 했다.

손석형 후보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을 적폐법관들에 의한 복수극, 정치재판이라고 규정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에 대해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출신 판사다. 성창호 판사는 정윤호 게이트 수사기밀을 신광렬 판사를 통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대표적인 적폐법관이다"고 규탄했다.
손 후보는 민중당이 지난해 말부터 성창호 판사를 포함한 35명의 적폐법관 탄핵을 주장했으나 민주당과 국회가 동참하지 않은 걸 비판하며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은 사법적폐에 대한 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가 야기했다"고 했다.

또 "김경수 도지사 법정구속은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며 △국회가 성창호 판사를 포함한 35명의 적폐법관 탄핵안을 즉각 발의하고 가결시킬 것 △법원은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보석신청을 수용할 것 △청와대는 사법농단대응시 국회의 대표단을 만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사법적폐청산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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