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녹색당(고발인 공동운영위원장 신지예, 하승수)은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최교일 의원(뇌물수수혐의)과 장욱현 영주시장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고발장에서 장욱현 영주시장이 2016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뉴욕출장과 관련해서 최교일 의원과 그 보좌관의 여행경비 844만원을 지원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교일 의원은 뉴욕출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아무 것도 없었다. 또한 최교일 의원에게 영주시 예산을 지원할 근거도 없었다는 것이다.

영주시는 최교일 의원을 민간인 신분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대표,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최교일 의원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비행기 비지니스석과 보좌관 여행경비까지 지원한 것으로,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에서 정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피고발인 최교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영주시에 손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녹색당은 장욱현 영주시장이 최교일 의원에게 지원한 844만원은 포괄적인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아무런 역할이 없었던 최교일 의원에게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돈을 지원한 것은 최교일 의원이 지역예산확보, 지방선거 공천권 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피고발인 장욱현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피고발인 최교일에게 거액의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은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에 해당하며, 피고발인 최교일이 여행경비를 지급받은 것은 형법 제129조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뉴욕현지에서 최교일 의원이 일정을 좌지우지하면서 장욱현 시장을 대동하고 스트립바까지 출입한 것을 보더라도, 최교일 의원이 뉴욕에 동행하게 된 것은 일종의 '접대'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교일 의원은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 관계자를 접촉해서 수백억 원 대 국가예산을 영주시에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영주시장 공천경쟁이 매우 치열했고, 장욱현 영주시장이 재선을 위해 공천을 받으려면 최교일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하는 관계였으므로 이것 또한 844만원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녹색당은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도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 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녹색당은 고발장에서 장욱현 영주시장과 최교일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과 윤리도 내버렸기 때문이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다음은 최교일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1. 당시 미국출장 일정은 2박3일이나 실제로는 1박2일에 불과한 짧은 일정으로 매우 바쁜 시기에 영주시와 오페라단의 거듭된 요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2. 사건 당일 주점에 간 사람은 영주시장, 시의회 의장, 한국계 뉴욕주 판사, 미국 변호사, 저와 국회 보좌관, 영주시청 직원 등 10여명입니다.

만약 제가 미국 밤문화를 즐기려 했다면 그 곳에서 40~50년 간 생활해온 미국 변호사, 미국 판사와 함께 별도 일정을 잡거나, 가이드에게 몇 사람만 데리고 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함께 있던 일행이 현직 미국 판사, 영주시 공무원 등 모두 공직자들이었는데 초저녁부터 스트립바에 가자고 가이드에게 강요를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녁 식사 후 10여명이 전부 가서 술 한잔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고, 식당에서 2분 거리에 있는 릭스캬바레로 갔습니다.

릭스캬바레는 맨하탄 33번가 대로변에 있는 합법적인 주점으로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가이드가 다른 국회의원의 추태 사례로 밝힌 것처럼 “호텔방에 여성을 불러 달라”고 하거나 “스트립쇼를 하는 캐나다로 가자”고 했다면 가이드를 강요해야 하지만 릭스캬바레를 가기 위해서는 가이드를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3. 저희가 간 주점은 파라다이스 클럽이 아닙니다. 스트립바인 파라다이스클럽은 이미 오래전에 폐쇄되었고, 나스닥 상장업체인 릭스그룹에서 인수하여 새로운 형태로 개업하였습니다. 2016년 저희들이 들어간 주점은 릭스캬바레이며 이곳에서는 노출을 하더라도 상반신까지만 노출이 허용됩니다.

4. 10여명이 주점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술 한 잔 하고 나왔으며, 비용은 전부 사비로 계산했습니다.

5. 저는 2006년 뉴욕에서 연수를 받았고, 당시 한국계 뉴욕주 판사 및 변호사와 알게 되어 지금까지 친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 두 사람이 두 번씩 확인해주었는데 현재 뉴욕법상 술을 파는 곳에서는 옷을 다 벗는 스트립쇼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6. 2월1일 오전 미국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너무 억울하게 당하시는 것 같아 제보를 한다”고 하며 대니얼 조 가이드의 본명이 조경희이고, 민주당 조직 특보 임명장을 받은 사실, 안민석 의원과 같이 찍은 사진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이드 조00를 2월 8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며, 향후 법적 대응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밝히겠습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