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시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예비후보는 17일 논평을 내고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실상 정규직 신분이라는 최근 법원의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우선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2월 1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휘를 받으며 일하고 있어 한국지엠 쪽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한국지엠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 공정과정 등을 확인한 결과 도급관계라 볼 수 없고 파견 관계라는 원고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권민호 예비후보는 "아직 105명의 노동자가 같은 소송을 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승소한 38명 중 15명은 지난해 1월 해고된 이후 1년 동안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중앙당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해고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민호 예비후보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한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권민호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2일 창원고용노동지청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농성장을 방문해 격려하고 간담회를 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6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