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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내주 최종 조율 돌입…'중대한 진전' 나오나?

2019-02-16 13:30:45

[로이슈 김영삼 기자]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하노이선언'에 담길 비핵화 단계별 이행 계획과 관계개선을 위한 상응조치 등에 관한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해 2개의 준비팀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중 1개 팀이 이번 주말께 아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P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7~28일 하노이를 가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이뤄낼 수 있길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위험이 줄어들고, 오랫동안 유지돼 온 한반도 국경에서의 긴장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북미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을 조금 더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완전한 비핵화 ▲북미 관계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3축으로 구체적 이행계획이 명시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 합의안은 1차 때처럼 문안으로 남겨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조건으로 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추가 조치' 의사를 표명했고 이어 지난해 10월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해체와 파괴를 약속했다"고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달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밝힌 바 있다

비핵화 초기 이행 단계에서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는 없을 거라는 미국의 원칙은 확고한 만큼 북한이 '불가역적' 상응조치임을 신뢰할 수 있게끔 시점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전망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는 대량살상무기와 그 전달체, 생산체제를 모두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핵화 로드맵 출구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 만큼 핵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포괄적 신고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력의 폐기 및 반출 등에 대한 대략적인 시간표까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제재완화 요구를 계속하겠지만 이번 담판에서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는 제재 완화 문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대미 협상 지렛대 정도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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