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하노이선언'에 담길 비핵화 단계별 이행 계획과 관계개선을 위한 상응조치 등에 관한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해 2개의 준비팀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중 1개 팀이 이번 주말께 아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P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7~28일 하노이를 가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이뤄낼 수 있길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위험이 줄어들고, 오랫동안 유지돼 온 한반도 국경에서의 긴장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북미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을 조금 더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완전한 비핵화 ▲북미 관계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3축으로 구체적 이행계획이 명시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 합의안은 1차 때처럼 문안으로 남겨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조건으로 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추가 조치' 의사를 표명했고 이어 지난해 10월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해체와 파괴를 약속했다"고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달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밝힌 바 있다
비핵화 초기 이행 단계에서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는 없을 거라는 미국의 원칙은 확고한 만큼 북한이 '불가역적' 상응조치임을 신뢰할 수 있게끔 시점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전망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는 대량살상무기와 그 전달체, 생산체제를 모두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핵화 로드맵 출구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 만큼 핵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포괄적 신고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력의 폐기 및 반출 등에 대한 대략적인 시간표까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제재완화 요구를 계속하겠지만 이번 담판에서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는 제재 완화 문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대미 협상 지렛대 정도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해 2개의 준비팀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중 1개 팀이 이번 주말께 아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북미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을 조금 더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완전한 비핵화 ▲북미 관계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3축으로 구체적 이행계획이 명시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 합의안은 1차 때처럼 문안으로 남겨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조건으로 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추가 조치' 의사를 표명했고 이어 지난해 10월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해체와 파괴를 약속했다"고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달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밝힌 바 있다
비핵화 초기 이행 단계에서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는 없을 거라는 미국의 원칙은 확고한 만큼 북한이 '불가역적' 상응조치임을 신뢰할 수 있게끔 시점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비핵화 로드맵 출구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 만큼 핵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포괄적 신고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력의 폐기 및 반출 등에 대한 대략적인 시간표까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제재완화 요구를 계속하겠지만 이번 담판에서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는 제재 완화 문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대미 협상 지렛대 정도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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