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금속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 인수 즉각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19.02.12 21:18
+-
article box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대우조선인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현대중공업지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월 12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 고용불안 야기하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반대한다”고 인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구조조정으로 3만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어야 했고 지금도 휴직으로 내몰리며 고용안정을 손꼽아 기다리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있다. 군산조선소 가동문제 등 고용불안의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조선소 인수소식은 어렵게 버텨왔던 노동자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 “2018년 임단협 협상과정에서 경영위기를 이유로 기본급 20% 반납 등 각종 노동조건 후퇴를 7개월 동안 요구해왔던 회사 측이 1차 잠정합의안 부결이후 기본급 인상을 제시한 배경에 대우조선 인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상선건조, 해양플랜트, 특수선 부분이 겹쳐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경영을 빌미로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 또한 영업, 설계, 연구개발, 사업관리 부분은 인수가 확정됨과 동시에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 예상돼 고용불안 문제는 더욱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들은 노동자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인력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다’라고 언론을 통해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현대중공업이 해왔던 구조조정 과정을 비춰보면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다.

노동자 고용불안문제 야기하는 대우조선 인수 반대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현대중공업 재벌 총수는 현대중공업을 통해 배당받은 수천 억 원과 지주사 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전환 및 오일뱅크 지분 획득 등으로 막대한 부를 챙겼을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사업자산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현대글로벌서비스를 분사해 줬다.

자신들의 부를 챙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과정을 보면 앞으로 대우조선 인수 후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효율적 경영’이라는 이름아래 밀려나야 할지 암담하기만 하다는 주장이다.

새로운 착취구조 형식인 법인형태변경 반대

이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방식은 현대중공업 지주와 산업은행이 ‘조선합작법인’을 만들고 각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선합작법인은’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4개 사업장을 관리하며 그곳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챙겨가는 형태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던 투자부분은 합작법인으로 넘어가고, 현대중공업은 비상장 사업회사로 남게 됐다. 지난 2017년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던 투자부분을 대거 지주사로 빼내가더니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마저 빼내버린 것이다.

회사 측은 경영위기 때 투자부분으로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착취구조의 문제에 반대하는 것이다.


동반부실을 우려와 국내조선 산업기반 허무는 인수/매각 반대

대우조선은 부실부분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부채비율이 높은 편이고 2조 3천억 원 가량의 영구채를 안고 있다. 또한 2021년 말까지 대우조선에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현대중공업이 1조 원 가량의 지원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의 저성장으로 해운경기도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선박 수명주기와 환경규제, 중국의 품질 경쟁력 저하로 인한 반사이익의 영향을 받고 있어 여전히 조선경기는 불안정한 상태다.

따라서 동반부실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경우 구조조정은 가속화할 것이고 이로 인한 노사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을 앞세워 대우조선 매각을 발표한 정부는 이번 인수/매각으로 경남 거제지역의 조선기자재 산업 등 국내 조선산업 기반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회사는 일방통행식 대우조선 인수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주는 대우조선 인수가 밀실에서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4년간의 구조조정 과정을 힘겹게 버텨온 노동자들에게 배신감을 준 것에 사과하고 고용불안의 고통이 다시는 재발되지 말아야하며 노사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현재 추진 중인 대우조선 인수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대화 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지부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추진된다면 전면적인 인수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