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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교정시설 진단한다"

기사입력 : 2019.02.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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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평소 일반 국민에게 공개가 제한돼 영화와 드라마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을 국민참여단이 직접 살펴보고, 현장 교도관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재범방지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재범방지정책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오는 3월 12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참여단은 연령·성별·직업·거주지와 관계없이 범죄자 재범방지업무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2월 11~ 24일(14일간) 법무부와 교정본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자는 내부심사를 거쳐 2월 27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에게 위촉장, 감사장, 소정의 참석비 지급, 현장진단시 도시락 제공을 하게 된다.

참여일정은 다음과 같다(현장진단 1회이상 필수참석).

△사전워크숍(3월 12일 오후 2시~5시 안양교도소) △현장진단(1차 3월 14일 오전 10시~12시 서울남부구치소/오후 2시~4시 안양교도소/△2차 3월 19일 오전 10시~12시대전교도소/오후 2시~4시 청주여자교도소) △집중토론(3월 21일 오후 1시~5시, 장소 추후공지)△결과보고회(4월 30일 오후 2시~5시 서울동부구치소).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정부 조직․인력 운영과 업무처리절차 등을 재점검하는 새로운 방식의 조직진단이다.

이번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현장진단과 집중토론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사항은 결과보고회에서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제도개선까지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1963년 준공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안양교도소에서부터 2017년 환경․주민 친화적으로 신축된 서울동부구치소까지 이번 진단을 통해 ‘대한민국 교정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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