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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기사입력 : 2019.02.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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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사하(을) 4선 조경태 의원은 2월 1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인권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8월 6일 정부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면서 대한민국의 인권정책이 아닌 유엔인권위원회의 정책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동성애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들이 속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 하고 있다.


조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합의하지 않은 낯선 인권 개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수 국민이 생각하는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정부가 소수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잘못된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최근 통과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올바른 방향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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