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철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은 1989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의정부지방법원장 보임시까지 재판업무를 손에서 놓지 않은 대표적인 정통 법관으로서 민사, 형사, 가사, 신청, 행정에 이르기까지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당사자의 주장을 충실하고 섬세하게 경청하면서도, 사안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제시하는 명쾌한 재판으로 유명함. 법리에 해박하고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따뜻한 가슴까지 겸비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재판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승복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공사계약에서 리베이트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와 을 다수 선고했고, 군 입대 후 벌목작업에 차출됐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람을 월북한 것처럼 알리고 그 가족들을 수십 년간 감시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당사자의 아픔을 해소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한 신탁자의 우선수익자 지정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해 사해행위 판단 여부 및 그 취소의 상대방 등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정립했다.
타고난 배려와 인내심, 경청능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감화(感化)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후배 법관과 직원들 사이에 정평이 나 있고,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을 통해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스스로 모범을 보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이상적인 리더십의 소유자이다.
◇검정고시 등 교육콘텐츠, 인터넷을 통해 무료 제공 ‘사이버 학교’개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 내 제도 및 환경 개선에 직접 나서는 등 소통의 리더십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자소송의 전면 확대 실시, 조기 조정 제도의 활성화 등 변화하는 민사재판 환경 속에서 탁월한 사법행정능력을 발휘했다.
의정부지방법원장 재직 시에는,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직업교육 등 교육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버 학교’를 개교하고 친선축구대회와 미용·제빵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법원의 후견적, 복지적 기능을 통한 실질적 교화·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와 업무협약 체결, 가사 조기개입모델 도입 등 가사재판의 전문성 강화에 힘썼으며, 의정부지방법원 통일법연구회 조직,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통일법 심포지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등 사법부의 통일 준비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성과를 거뒀다.
◇부패범죄에 지위 고하 가리지 않는 엄정 양형…시대아픔 공감 결정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부패 전담) 재판장으로 복귀해 블랙리스트 사건, 이대 학사비리 사건, 전임 국정원장 특수활동비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을 연달아 맡으면서, 부드러우면서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
헌법을 포함한 전체 법체계를 아우르면서도 개별 형벌 해석에 있어서는 치밀한 논리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유무죄를 판단하며,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양형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판결 선고 시 사건의 핵심을 명확하게 짚어 유무죄 판단의 근거를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설복시키기도 했다.
최근에는 '민청학련 연루' 누명 기독학생총연맹 총무에 1억여 원의 형사보상을 하는 등 시대의 아픔에도 공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취미는 등산. 류전희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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