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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

2019-02-01 15:32:38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2월 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월 25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단,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보직에 대한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보임 인사는 2월 14일자,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 전보 인사는 3월 1일자다.
인사의 규모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410명, 고등법원 판사 71명, 지방법원 판사 562명으로 총 1043명이다.

특히 법관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도모하고자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규모를 확대해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40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이 보임했다.

그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형사수석부장판사, 인천‧수원‧대전․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고법판사를 고등법원 재판장 공석에 충원하기 위한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고등법원 판사 지원 대상기수를 확대해 연수원 25~33기 법관 중에서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해 작년보다 10명 증가한 40명의 판사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연수원 25기 1명, 27기 1명, 28기 1명, 29기 2명, 31기 9명, 32기 13명, 33기 13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됐고, 서울고등법원에 28명, 수원고등법원에 2명, 대전고등법원에 3명, 대구고등법원에 1명, 부산고등법원 본원 및 창원재판부에 각 3명씩 각 배치된다.

사법연수원 33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 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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