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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소상공인법 2월 통과 노력… 검경수사권·공수처 마무리 최선"

2019-01-22 10:22:55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을 2월에는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통과시키지 못한 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 유치원3법도 통과를 못 시켰고, 산업안전보건법도 통과는 됐는데 후속조치가 미비해 현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들이 많다"며 "공정거래법, 빅데이터3법,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법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해 우리당에서 100여 건이 넘는 민생법안을 처리했지만 아직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법들이 많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에 대한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과 상법은 국회 상임위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을 힘 내서 조기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의 입법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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