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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겠다"

2019-01-01 11:03:44

박상기 법무부장관.(사진=홈페이지)
박상기 법무부장관.(사진=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은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했다”며 “법무부 역시 국민의 열망과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기 위해 쉼 없는 여정을 달려왔다”고 했다.

또 “불법촬영・유포행위와 음주운전 등을 엄벌하고, 소상공인 영업권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며 “도입 10주년을 맞이한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을 8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아동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교정시설 과밀 수용 해소 노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법무부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무부안 국회 제출 등 법무・검찰의 개혁과제를 그 어느 때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했다”면서 기해년 새해에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열정과 동참을 당부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든든한 한 축이 되는 법무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정책들이 잘못에 대한 반성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노력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그 성과가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가족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 차별적인 인권의식, 탐욕적 범죄에 적극 대응해 우리 사회를 신뢰에 기반 한 평등한 사회,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 건설(국민의 법 감정과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상습적・직업적인 사기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 △인권의 소중함을 모두가 공감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무행정(‘갑질’로 표현되는 차별적 인권의식의 개선, 인권친화적 수사 환경 정착, 과밀수용 해소를 통한 수용자 처우 개선)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으로 공정사회 기틀을 확립하고, 그동안 추진한 법무・검찰 개혁 작업에 더욱 박차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의 전환과 함께 시대변화를 법무정책에 담는 것(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한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등 예측되는 변화에 미리 대비)이 그것이다.

박 법무장관은 “우리는 항상 목표를 향해 출발을 하지만, 주변의 비판으로 순간을 모면하는데 급급해 목표를 망각하기 쉽다. 근거 있는 비판은 수용해 정책결정에 반영하되 이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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