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2018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위 평가법관 10명(가나다순)은 ▲김문관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김문희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 ▲김석수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옥곤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종수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 ▲문형배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박원근 부장판사 (부산서부지원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부산서부지원 형사3단독) ▲정영훈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최환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가 평가됐다.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는 법관 중 상위평가법관 10명의 평균점수는 88.55점이고, 최고점수는 90.87점이었다. 상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52.1건이었다.

김문희 부장판사는 4년 연속, 김종수 부장판사, 정영훈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상위평가법관에 대한 사례로는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의견을 진지하게 듣는다.”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온화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등의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한편, 평균점수 74점 미만인 7명의 법관을 하위평가법관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본인들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하위평가법관의 평균점수는 70.36점이었다. 하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49.7건이었고 최하위를 기록한 S부장판사는 87건의 평가로 평균 58.67점을 받았다.

하위 법관의 소속을 보면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 단독판사 3명, 부산 동부지원 단독판사 2명이다. 특히 이중 부산지방법원 소속 C부장판사와 S부장판사, 부산동부지원 소속 K판사는 2년 연속 하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하위법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더라도 집중적인 관찰을 할 예정이다.

하위평가법관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사건관계자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구사한다.” “강압적으로 화해 내지 조정을 종용한다.” “재판 도중에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며,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에 대하여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무죄주장을 철회하면 형을 감경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예단을 드러낸다.” “젊은 변호사들에게 매우 고압적으로 대하고, 짜증을 내거나 증인신문에 개입하여 자주 질문을 제지한다.”는 등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10년부터 법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이후 판사들의 법정언행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지만 아직도 일부 판사들의 막말과 고압적 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함께 법관평가의 지속적인 시행의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총평에서 “여전히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제도를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일부 법관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번 부산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가 해당 법관의 모든 면을 평가하는 자료는 아니더라도 최소 2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충분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관평가 결과를 법원의 내부 평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와 그 구성원인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법관평가 결과 개요

[법관평가 개요]

1. 평가기간 : 2018. 1. 1. ~ 2018. 11. 30.

2. 평가대상 : 부산 관내의 모든 법관 (178명, 2018. 11. 30. 기준)

3. 평가주체 : 우리 회 회원 (832명, 2018. 11. 30. 기준)

4. 접수기간 : 2018. 1. 1. ~ 2018. 11. 30.

5. 접수건수 : 5,636건 (2017년 5,140건)

[법관평가 결과]

1. 참여 회원 : 464명(2017년 451명)

2. 법관평가표 접수 건수 : 5,636건

3. 유효 평가건수 : 5,482건

4. 무효 평가건수 : 154건(중복, 무응답 등)

5. 평가받은 법관 수 : 165명

6. 20회 이상 평가된 법관 수 : 81명

7. 20회 이상 평가된 법관(81명)의 최고점수 : 90.87점

8. 20회 이상 평가된 법관(81명)의 평균점수 : 80.79점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