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투자운용사를 속이기 위해 수출신고가격을 조작하고, 서류를 위조해 투자운용사 등에 제출한 S업체를 적발하고 업체 대표 A와 공범 B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에서 CCTV 카메라 및 블랙박스 등을 생산하는 S사의 대표 A는 국내 투자운용사들이 업체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기술 자료 등 서류만으로 투자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악용, 허위수출 서류, 물품주문서, 거래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500만원 상당으로 신고 된 ANPR 카메라 세트)해 투자운용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투자받은 80억 원을 유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운용사는 산업은행(옛 정책금융공사)과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국내업체 투자에 활용한다.

부산본부세관은 고가로 수출된 물품이 짧은 기간 안에 국내로 반송됐고, 수출자가 반송된 물품 중 일부만을 회수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물품을 폐기한 점 등에 착안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 뒤 투자운용사에 보고하는 매출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재고 물품을 고가의 제품인 것처럼 가격을 조작,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홍콩 소재 업체의 상호를 도용해 허위로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본부세관은 ‘2018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기간 중 화물흐름 및 수출입 신고가격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무역을 악용해 금융권이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범죄를 지속적으로 방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