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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존치 고시생모임, 조국 민정수석 사퇴 촉구

2018-12-07 12:17:47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사법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사법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는 12월 6일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민정수석 사퇴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특별감찰반의 비위 사건이 발생해 조국 민정수석이 사퇴 압박을 받자 집권여당은 ‘조국 민정수석은 촛불정권의 상징’이라거나 ‘조국이 꺾이면 촛불정신이 사그라질 것’이라는 말로 조국 수석을 엄호하고 있는데, 이는 언어도단으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촛불은 정유라의 부정입학에 분노한 이화여대 학생들이 하나 둘 들기 시작해 들불처럼 번졌고 엄동설한에 촛불을 켜고 외쳤던 순수한 촛불의 목소리는 바로 공정사회에 대한 염원이었다.

이들은 “이러한 촛불정신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조국 수석이다. 촛불정신인 공정사회를 가장 파괴하고 있는 제도가 로스쿨이다. 로스쿨은 고액의 학비, 나이제한, 학벌차별, 고졸 응시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로스쿨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이 조국 수석이다”고 했다.

또 “조국 수석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 도입에 깊이 관여를 했고, 최근에 신문사 기고문을 통해 변함없이 로스쿨을 찬양하고 있음을 확인 시켜 주었다. 이러한 조국 수석을 촛불정부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일단 사퇴 공세를 피하고 보자’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 부활을 반대하고 음서제 로스쿨을 찬양하는 조국 수석을 당장 경질하거나 조국 수석 스스로 사퇴할 것과 사법시험 부활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조국 수석이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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