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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현대·기아자동차지부-김종훈의원 "광주형 일자리 추진 중단해야"

2018-12-06 21:52:35

12월 6일 국회정론관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산업 고사시키는 광주형 일자리 일방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12월 6일 국회정론관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산업 고사시키는 광주형 일자리 일방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은 12월 6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자동차산업 고사시키는 광주형 일자리 일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동현 현대자동차지부 부지부장, 박한수 기아자동차지부 수석부지부장, 박영준 현대자동차지부 조강2부장, 신상헌 기아자동차지부 고용1실장, 전영진 기아자동차지부 정책1실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21년이 지난 오늘 다시 자동차 중복투자 문제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7000억 원을 신규로 투자해 한물 간 디젤 차량을 연간 10만여 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만들겠다고 한다. 자동차공장 신설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 줄지를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점점 경쟁력을 상실해가면서 위기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동차업계 종사자들은 우리나라의 대표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가 10조원짜리 부동산을 사들이느라 연구개발 투자를 게을리 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자동차업계 전반이 과잉중복투자로 공멸의 길을 걷게 된다면 일자리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고 했다.

21년 전 경험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신규 공장 설립을 결정할 때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또다시 자동차 과잉 중복생산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사태가 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잔뜩 부풀은 부동산 거품과 반도체 등 몇몇 산업을 제외한 제조 산업들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충분한 검토와 노사정민 대화를 거친 것인지 되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동차 공장 신규 설립은 중복 과잉투자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맞다. 거기에다 현대차와 광주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5년 동안 단체협약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는, 우리 헌법과 한미FTA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문제로 광주형 일자리 추진도 하룻밤 사이 수차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줄로 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와 광주시,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한다. 자동차 공장 신규 설립은 과잉 중복투자로 우리 경제에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다. 또한 일정기간 단체교섭 유예는 헌법과 조약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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