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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교통사범 지도·감독 강화

2018-12-05 18:28:2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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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연말을 맞아 교통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수시 야간 출장지도, 타인 명의 차량 파악, 차량소유 유무, 주거지 또는 직장 불시 방문을 통한 무면허 운전 확인 및 음주측정 등 현장위주의 보호관찰을 적극 실시하고, 음주전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1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2년을 선고받은 A씨(56)는 보호관찰 중에 있었으나 보호관찰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음주운전으로 재범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인용돼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교통사범의 재범이 반복됨에 따라 지난 10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로 규정했다.

또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고,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교통사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방안을 시달한 바 있다.
현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의 성인보호관찰 사건 기준 교통사범이 약 25%(103명)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규명 소장은 “재범가능성이 높은 교통사범에 대해 분류등급 상향을 통한 처우를 강화하고,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할 것’과 같은 특별준수사항 추가 신청을 통해 교통사범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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