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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조선사 키코 피해 구제 방안 토론회

2018-12-03 17:17:11

김종훈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김종훈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12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18 금융감독원 키코(KIKO) 재조사 및 피해기업 구제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토론회는 김종훈 의원 외에도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 위원장) 등 7개 의원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등 7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감독원의 키코 피해 추가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기획된 것으로 키코 피해의 영향력이 현재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 키코 피해의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다.

토론회의 발제는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문귀호 전 ㈜21세기 조선 회장,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 맡았고, 박선종 교수(숭실대), 한순흥 교수(카이스트),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 정승일 이사(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김형수 기자(내일신문)는 토론에 나섰다.

키코 사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발생했는데, 그 여파는 아직도 미치고 있다. 어떤 기업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키코 관련 소송에 매여 있고 또 다른 기업들은 그때 당한 손실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조선사들 가운데는 피해를 당했지만 은행의 자금 공급이 끊길까봐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 피해 조선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를 스스로 고스란히 떠안은 채 속으로만 끙끙 앓아왔다. 이는 키코 사태 피해 규모의 전모가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다행히 현 정부는 키코 사태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12월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를 권고했다.

금융위는 키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관련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2018.5.3.)해 금융거래 정상화와 재기지원을 위해 신규 금융거래, 구조조정,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 분쟁조정, 대표자 채무재조정, 재창업 지원 등 여섯 가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키코 사태를 추가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종훈 의원은 “2008년 키코 사태는 환율제도, 금융감독 체계, 금융기관의 영업행태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어우러져 곪아 터진 사건”이라고 전제하면서 “키코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 특히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조선사들과 거기에 속한 노동자들은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재조사를 하고 구정부 차원의 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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