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동당(비상대책위원장 나도원)과 민중당(상임대표 이상규)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당득표율 3%부터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봉쇄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비례대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비례의석 배분 기준인 ‘정당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당선’ 대신 ‘1/의석수’로 하여 소수정당에 대한 봉쇄조항을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
현행 300석 의석수 기준이라면 정당 득표율이 1/300 이상인 정당은 1석의 의석을 배분받는 것이 사표 없는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라는 주장이다.

정당득표율 3%라는 현행 비례의석 배분 기준, 소위 말하는 봉쇄장치는 소수 정당을 배제하기 위한 논리로 구축됐다. 3% 진입장벽을 포함한 한국의 정치선거제도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봉쇄하는 장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정치개혁특위가 3% 진입장벽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국민이 행사한 한 표, 한 표가 불공정하게 배정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정치구조이다. 지금 정치개혁특위에서 여러 논의를 하고 있지만, 3%라는 진입장벽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전체 유권자들의 동등한 참정권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각 정당에 촉구했다.
나도원 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촛불이 열망하는 정치제도 개혁이 3% 진입장벽으로 인해 막혀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나 위원장은 근래에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부정적인 입장에 유감을 표명하고 "촛불로 뒤바뀐 여야이다. 광장에서 표출된 대개혁의 열망은 어떻게 대접받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탈핵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도 여당 내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양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승자독식 소선거구 체제에서는 유권자가 행사하는 1표의 가치가 똑같이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수많은 사표를 만들어내 표심을 왜곡하고 적폐를 만들어왔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결과만 봐도 그 폐해를 단번에 알 수 있다.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각각 25.5%와 33.5%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전체 의석의 41.0%, 40.6%에 해당하는 123석과 122석을 획득했다. 59%의 지지를 얻은 보수 양당이 전체 의석의 81.6%를 가져갔다. '표 도둑질'을 정당화하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표심이 정직하게 정당의 의석수로 반영되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하며, 그 첫출발은 국회진출 봉쇄조항의 폐지여야 한다"며 "노동당과 민중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올바른 선거제도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