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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 만난 '유치원3법'…법안 처리 가능할까?

2018-11-17 11:48:21

[로이슈 김영삼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암초를 만나 상임위원회 단계에서조차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법안 심사를 담당할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두고 갈등을 벌여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
지난 15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설전을 주고 받으며 공방을 계속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박 의원이 본인 뜻대로 안 된다고 야당을 조롱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로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막장 분위기에서 정상적인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3법을 두고) 정쟁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걱정스럽고 두렵다"며 "다른 오해가 있으면 법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풀고 법안심사는 별도로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로 인해 15일 예정됐던 본회의도 무산됐다.

설사 법안소위를 통과한다 해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난관은 남아 있다.

한국당은 최근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정부·여당 주도 법안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한유총을 옹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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