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울산본부는 11월 16일 오후 1시30분 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 행정본관 앞에서 “자동차산업 죽이는 ‘광주형 일자리’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배제 ‘사회적 대화’ 거짓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울산발전연구원 공동 주최의 ‘사회적 대화와 일자리’주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광주형 일자리’중단을 촉구하고 특히 현 정부의 사회적 대화의 허구성과 문제점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광주형 일자리’는 더욱 심각하다. 특정 지역의 일자리 정책이 아닌, 노동이 있는 산업정책 방향 속에서 재설정되어야 한다. 지난 4년간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엉망이 됐다. 다시 현대자동차와 부품사들이 구조조정으로 내몰린다면 울산은 버텨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촉발시킬 기폭제가 바로 ‘광주형 일자리’다”고 주장했다.

청년실업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3500만원 임금의 일자리가 3년 뒤 1000개 생긴다니 좋다고 하지만, 한국 자동차산업 위기 국면과 맞물려 세계 자동차 산업 구조가 바뀌는 위기 상황에서 중복과잉 투자가 불러올 필연적 구조조정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원하청 상생이라며, 1만1천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지만, 정작 협력업체 그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공개된 것이 없다. 3년 뒤 물가인상 등 최저임금 1만원 실현되면 이 일자리 또한 최저임금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생산 포화상태인 자동차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은 반값 노동에 따른 임금하향 평준화, 과잉중복투자로 인한 필연적인 구조조정, 자동차 산업 전반의 위기로 번질정책이기에 막아야 한다. 중단해야 한다. 지역형 일자리의 실패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다시 전국화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안일함과 무능을 질책한다고 했다.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협약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합의 주체인 노동계는 배제되었고, 노동계를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전방위적 압박만을 강요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앞에서 시국농성 중이던 민주노총과 가맹조직 지도부가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가는 상황에까지 치닫고, 노정관계가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며 문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진정한 사회적 대화를 원한다. 그 전제는 명확하다. 노정간의 신뢰구축을 통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나아가는 것이다. 실질적인 산별교섭을 통해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의 창구가 열려야 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정부의 진정성과 노정간의 신뢰구축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일자리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