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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지도·감독불응 청소년 부산소년원 유치

2018-11-05 16: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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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정영식)는 지난 2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김모(17) 군을 구인,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김군은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을 부과 받고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다시 가출해 자신의 소재를 숨기는 등 보호관찰법을 위반하다 서울에서 구인됐다.
이번 구인 과정에서 대상자를 구인해 통영준법지원센터에 인치하기까지 대상자 계호를 위해 서울영등포경찰서 양평파출소 경찰관들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올해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대상자 14명에 대해 보호처분 변경 신청,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정영식 소장은 “이번 구인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경찰관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선도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지만, 법률을 위반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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