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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구글코리아, 5.18 허위조작정보 영상 즉각 삭제해야”

2018-10-31 11:47:18

[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 특별위원장은 31일 구글코리아를 향해 "6.18 관련 허위조작영상을 당장 삭제하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5.18과 관련된 허위조작 정보들이 온라인상에서 무제한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유튜브의 경우 자신들의 광고를 대체하는 자신들의 경영원칙에 따라 5.18은 폭동이고 1급 전쟁범죄라는 허위조작 영상물에다 우리 정부의 공익광고를 배치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 허위조작 영상에 정부의 공익광고가 붙어있으니 마치 그것이 진실인양 오도하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구글코리아에 강력 요청한다. 정부의 공익광고를 허위조작정보에 배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미국 내 혐오·증오 범죄에 대한 기업 광고들의 보이콧 사례를 언급하며 "구글코리아는 분명히 한국 내에서도 한국법을 지켜야 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야하고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글코리아의 국정감사 대응을 보면 공적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시한번 구글코리아에 5.18 관련 허위조작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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