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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등,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비리 검찰 고발키로

2018-10-23 15:43:15

(사진=세금도둑잡아라)
(사진=세금도둑잡아라)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드러난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 비리와 관련,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이은재(자유한국당), 백재현(더불어민주당), 황주홍(민주평화당), 강석진(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고, 추가로 서청원(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정보공개소송 등을 통해 확보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정책연구용역 338건을 분석한 결과, 정책연구용역비를 지급했다가 돌려받은 사례(이은재, 황주홍), 정체불명의 연구단체에 연구용역을 다수 발주하고 표절, 명의도용이 발견된 사례(백재현), 허위서류를 꾸며 대학생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보좌진 가족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례(강석진) 등이 발견됐다고 했다.

또한 건설·토목회사 임직원에게 북핵위기,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도 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는 사례(서청원)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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