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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6개정당, 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 선포

2018-10-22 14:07:37

정의당
정의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는 지난 7월26일 정개특위구성 합의 이후 제대로 회의한번 못한 채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를 거쳐 다시 정치개혁 출발선에 섰다.

노동당부산시당, 부산녹색당, 민주평화당부산시당, 바른미래당부산시당, 우리미래부산시당, 정의당부산시당은 22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및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범국민공동캠페인을 선포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다.

이들 6개 정당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여당과 제1야당은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계속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부산의 6개 정당들은 부산지역에서 정치개혁이라는 보편적인 요구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함께 조직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는 부산의 모든 시민단체와 시민사회와 함께 선거법개정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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