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6일,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 행태, 탈원전 여파를 감당치 못하는 한국전력의 실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요감축 요청 이행률은 2014년 111%에서 2016년 99%, 2017년 89%, 2018년 80%로 지속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요감축을 하지 않아도 기본정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라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

최의원은 “지난 2월 6일에는 수요감축 요청량이 1615메가와트시(MWh)로 다른 때보다 훨씬 적었음에도 이행률이 70%에 불과했다”며 “이행노력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기본정산금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감축요청 이행에 따른 실적정산금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수요자원 거래시장(DR)’에 대한 예산낭비'라는 점에서 문제가 삼각하다.

DR란 전력사용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간에 기업이 전기사용을 줄이면 정부가 보상해 주는 제도로 지난겨울에는 10회나 발령됐다. 그러나 수요감축 요청 이행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행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기본정산금이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력거래소가 지급한 정산금은 총 5394억원인데 기본정산금으로 나간 금액이 91% 해당하는 4913억원이다. 실적정산금은 482억원으로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지급된 정산금이 총 5394억원으로, 이중 이행실적과 관계없이 4,913억원이 기본정산금으로 지급돼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는 적폐행위라고 봐야한다"라고 비판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