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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등 돌리는 외국인 관광객들… 부패한 관광공사 탓?

2018-10-15 11:22:34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의 부정부패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5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실무자가 특정업체들과 결탁해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거나 서류를 조작해 부적격 업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등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7년 기념품 구매현황’을 파악한 결과 5개 부서에서 경쟁입찰 대상인 기념품(총액 2천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13개 업체에 분할주문하여 총 7억 2천만원 상당의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정업체 특혜주기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달청의 최근 2년간 경쟁입찰 시 물품의 평균낙찰률 88.97%을 고려해 보면 상당한 금액의 비용절감이 가능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구매비용을 더 지불한 것이다.

또한 전국 권역별로 특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2018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 2곳의 서류평가를 조작하여 합격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국고 보조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격요건인 재무상태 평가점수를 조작하여 탈락했어야 할 업체들이 선정되었고, 같은 사유로 탈락한 업체가 있는 만큼 관련 실무자가 의도를 갖고 특정업체를 밀어주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관광수지는 17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 수는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 수의 절반에도 못미쳐 국내관광업이 큰 위기에 봉착해있다”며 “질 좋은 관광정책과 인프라구축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총력을 모아야 할 한국관광공사가 위법행위로 관광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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