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단기일자리 확대정책에 대해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한 채용이 아니어서 업무상배임과 국고손실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하고 있는 단기일자리 정책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진 기재부도 업무상 배임과 국고손실 측면에서 해당기관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악덕업주로 비유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리금만 먹튀하는 일부 악덕업주처럼 정부가 숫자놀음으로 일자리에 접근하려해서는 안 된다”며 “아무리 청와대의 지시라지만 단기일자리 몇 개 가지고 참사수준의 고용지표가 개선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우리당이 제시해온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법안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각 상임위에서 4대 보험이 안 되는 초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를 솎아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가짜일자리 대책특위 위원장으로는 조경태 의원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이은재·성일종·추경호·최연혜·송언석·윤한홍·김승희·임이자·이현재·민경욱 의원이 참여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하고 있는 단기일자리 정책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진 기재부도 업무상 배임과 국고손실 측면에서 해당기관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우리당이 제시해온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법안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각 상임위에서 4대 보험이 안 되는 초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를 솎아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가짜일자리 대책특위 위원장으로는 조경태 의원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이은재·성일종·추경호·최연혜·송언석·윤한홍·김승희·임이자·이현재·민경욱 의원이 참여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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