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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부산 지역 청소년회복센터 8개소로 늘어

소년위탁보호위원 3명 추가 위촉

2018-10-01 22:47:32

부산가정법원장과 신규위촉위원들이 기념촬영(죄측에서 임훈, 이진희, 구남수 법원장, 옥연호).(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장과 신규위촉위원들이 기념촬영(죄측에서 임훈, 이진희, 구남수 법원장, 옥연호).(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0월 1일 오후 2시 법원장실에서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청소년회복센터장)’으로 옥연호(푸른열매 청소년회복센터), 이진희(디딤 청소년회복센터), 임훈(더불어 청소년회복센터)을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개소되는 더불어 청소년회복센터는 10월 5일부터 부산 해운대구에서, 푸른열매 청소년회복센터는 10월 8일부터 부산 금정구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이로써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는 8개소로 늘어난다.
법원으로부터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위탁받아 보호ㆍ양육하는 ‘대안가정’으로 ‘사법형 그룹홈’이라고도 부르고, 전국적으로 19개소(부산 6곳, 경남·창원 6곳, 울산 1곳, 대구 1곳, 충남·대전 5곳)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한 보호소년의 재비행율은 다른 수탁기관에 수용된 보호소년들의 재비행율보다 낮고, 보호소년의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아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증설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한편 청소년회복센터가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포함돼 있음에도, 현재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지급되는 교육비(보호소년 1명당 월 50만 원 정도)만으로는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수요확대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부산가정법원은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수요확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이를 통한 예산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인식을 견지해왔다.

이를 위해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경제적 지원(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홍보 및 후원 협약, 보호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 △정서적 지원(청소년 동반자를 활용한 보호소년 멘토링, 공연 등 문화체험) △인적 지원(치과, 산부인과, 정신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청소년회복센터를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 이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부산가정법원의 이러한 노력과 취지에 공감한 부산 지역 법조계, 공공기관, 의료기관, 종교단체, 봉사단체,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개인 후원자 등 많은 이들이 청소년회복센터와 보호소년들에 대한 지원에 동참했고, 이러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 이르게 됐다.

이 같이 청소년회복센터 증설을 위한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부산가정법원은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발맞추어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 3명을 추가 위촉함과 동시에 청소년회복센터 2개소를 추가 개소하기에 이르렀다.
부산가정법원은 청소년회복센터의 개소를 돕기 위해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지원하기로 했고, 청소년회복센터의 운영취지에 공감한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노기경)도 위 센터들의 개소를 응원하기 위해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신규 위촉된 임훈 더불어 청소년회복센터장은 “보호소년들과 더불어 살면서 아내와 함께 보호소년들의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랑으로 보살피고 훈육해 재비행 없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옥연호 푸른열매 청소년회복센터장도 “딸 아이 한 명과 사내 아이 두 명을 키우고 나니 다른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점점 출산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미 태어난 아이 하나라도 잘 돌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돕자는 작은 사명감으로 아이들과 부대끼며 마음을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은 위촉식에서 “비행소년을 위탁받아 보호하는 것은 사명감 없이는 해내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한 일을 기꺼이 맡아주신 센터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자식을 거두는 마음으로 소년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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