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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남북정상, 동창리 핵시설 영구폐기 합의

2018-09-19 12:29:16

[로이슈 김주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의 동창리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도 진행키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 24분께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하며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세부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 ▲북측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유관국 참관 하에 영구적 폐기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시 북측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지속적인 추가 조치 의사 표명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한 남북의 긴밀한 협력 등이 담겼다.

또 남북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조치 내용도 담겼다.

세부적으로 남북은 이번에 체결한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실태 점검과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남북은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서 남북은 올해내로 동, 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도 협의한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에 개소하고,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합의했다.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도 우선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남북 문화 예술 교류 증진을 위해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도 진행될 전망이다. 2020년 하계올림픽 등 국제스포츠경기에 공동 진출하는 동시에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유치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이뤄질 전망이다.

두 정상은 합의문을 통해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명확히 보여줬고, 핵무기, 핵위협 전쟁도 없는 한반도 뜻을 같이했다"면서 "온 겨레와 세계 열망에 부응했다. 김 위원장의 결단과 실행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고 평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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